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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FC, “전 사무처장 전보 명령 적법 판결”
관리자 2023-05-25view   1068


프로축구 광주FC가 지난 2월 단행한 김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.

광주FC는 김 전 사무처장이 “자신의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”며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한 전보명령가처분 사건이 최종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.

광주는 지난해 12월 내부 제·규정에 따라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, 김 전 사무처장을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명령했다.

하지만 김 전 사무처장은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고, 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한 것이다.

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, 생활상의 불이익도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.

또 전보 명령을 하면서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하나의 요소이 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.

이밖에 김 전 사무처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한 ‘부당 전보 구제신청’건은 인정 의결되었으나, 구단은 지난 24일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.

한편 김 전 사무처장의 임용 계약은 이 달 31일까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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